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을지로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정 당국이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의 비난 역시 늘 반복되어 왔던 일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새해 벽두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정부에게 추경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선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료와 고용 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제도 도입, 100조 추경 편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전 방위적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국민께 드리는 가장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병기·김승원·김성환·김원이·김경협·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영순·박재호·박정·박주민·박홍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정훈·신현영·안민석·안호영·양기대·양이원영·오영환·오기형·우원식·유정주·윤관석·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동주·이병훈·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택·이정문·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위성곤·장경태·전용기·전혜숙·정일영·정춘숙·정필모·조오섭·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혜영·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영표·홍정민 의원(총8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