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허됐던 남양주시 상명대 생활관, 증·개축 허가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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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허됐던 남양주시 상명대 생활관, 증·개축 허가돼 논란
  • 최원류 기자
  • 승인 2019.1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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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호평동 천마산군립공원 내 위치한 상명대학교 생활관 증·개축을 허가해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적법성 논란과 함께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그동안 자연공원법에 의거 허가되지 않았던 증·개축이 똑같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허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허가되지 않을 당시 자연공원법 적합여부를 담당했던 직원이 증·개축 허가가 가능토록 자연공원법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각종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호평동 323번지 일대 위치한 상명대학교 생활관에 대한 증개축을 허가했다.

생활관은 천마산군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2년 건축됐다. 이후 건축물 노후에 따른 증개축을 신청, 지난해 3월 허가됐다. 호평동 323번지 외 5필지에 5개동 각각 지상2층(연면적 200㎡이하) 지하1층(연면적 100㎡이하) 규모다. 시는 이에 앞선 지난 2016년 연면적 200㎡이하에 지상 2층 규모의 1개동에 대한 증개축을 허가했다.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내 상명대 생활관이 증개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내 상명대 생활관이 증개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허가 신청됐지만 자연공원법에 의거 불허됐던것과 달리 지난해 허가된 것이어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자연공원법에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허용 기준을 지상층 경우 기존건축물 연면적 포함 200㎡이내, 지하층 경우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을 각각의 동별(건축물별)로 적용하느냐, 학교연구시설인 5개동 전체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2015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생활관 증·개축 허가가 신청됐지만 학교연구시설 전체를 적용해 불허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과 지난해 허가신청 당시 각각의 동별(건축물별)로 적용해 허가했다. 지난 2016년과 지난해 허가당시 자연공원법 판단 여부를 담당했던 A씨는 2015년 불허 당시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가 같은 허가신청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하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A씨는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했다.

이에대해 A씨는 “2016년 1개동에 대한 증개축 허가신청을 검토하면서 자연공원법 연면적 제한기준을 1개 건축물로 적용해 허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5개동에 대한 증개축 허가가 신청됐을 때도 연면적을 각각의 건축물로 적용한 것”이라며 2015년 다르게 적용한 것에 대해선 “(2015년 당시 자연공원법 기준이)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건축부서와 협의해 진행했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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