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회수하려면 3년간 10% 전기요금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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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회수하려면 3년간 10% 전기요금 인상 필요
  • 이대인 기자
  • 승인 2019.10.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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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2022년까지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문건에 따르면 현행 요금수준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

 

이에 보고서에서는 2022년까지 원가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해 3년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에경연은 또 에너지 연료의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요금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시간대 할인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원가 회수율이 90%대에 그쳤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도 늘면 회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5월 중장기 전기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에경연에 의뢰했으며,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보고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될 경우 한전의 향후 5년간 영업적자(별도기준)는 1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에경연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최소한의 고정비 회수를 위해 기본요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장기적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수혜가구 중 사회적 배려층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전기요금 평균의 4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료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으로 인한 원가부족액만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전체 농사용 이용 가구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에 대해서도 경부하시간대 요금(56.2원/kWh)이 중간부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1.3%만 올리면 된다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까지 10%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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