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