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불확실성 커지는 인생 다모작 시대, 평생학습은 시대적 과제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온국민 평생장학금 초석 마련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서울 영등포 을)은 26일'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판뉴딜 31개 대표입법과제 중 안전망 강화 부문 입법과제로, 김 위원장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김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으로 구상해왔던 과제로, 한국판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에서 중점 추진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 및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취지에 맞춰 법안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됐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다”면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 이라고 강조한 뒤 “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협업체계와 현장전달체계 개선을 사회적 뉴딜의 후속과제로 삼겠다.” 고 밝혔다.
한편 ‘평생교육법’공동발의 의원명단(가나다순) 강득구, 강병원, 고영인, 권칠승, 김민석, 민병덕, 서동용, 양기대, 유기홍, 윤후덕, 이광재,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장철민, 조승래, 조정훈, 최혜영,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공동발의 의원명단(가나다순):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민석, 민병덕, 서동용, 양기대, 양정숙, 윤후덕, 이광재,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장철민, 조승래, 조정훈, 최혜영, 한병도(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