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구절감 대책 절실히 필요... 육아기 부모 탄력근무제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구절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절감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추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하고, 난임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또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고 생활 지원 강화와 함께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전기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를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이 세명 이상 있는 가구에서 대학교육을 하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탄력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의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려면 육아기 부모에게 유연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며 "지난 1호 공약에서 발표했는데, 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에게 부담이 적고 부모에게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