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 감안”
“의사 부족 해소하기 위한 최소 숫자…교육여견상 충분히 수용 가능”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의료개혁 4대 과제 속도감 있게 실행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려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확정지었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고,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