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증오와 적대의 대결 정치 청산해야"
새로운미래가 19일 민생·미래·민주 정치를 위한 3대 위원회 설치 및 권력구조·자치분권·민생 개헌 등 3대 개헌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위기이고, 미래도 위기이며,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이 정치로는 어려운 민생, 불안한 미래,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증오와 적대의 대결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결 정치·무능 정치에서 '문제해결 정치'로 가야 한다"며 "'문제해결의 정치'는 민생정치·미래정치·민주정치"라고 제시했다.
이어 민생정치·미래정치·민주정치의 실천을 위해 민생대타협위원회·국가미래위원회·정치선진화위원회 등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생대타협위원회를 통해서는 일자리·주택·교육·돌봄·노후 등 5대 민생과제에 대해 '생애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민생안전망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미래위원회는 양극화·지방소멸·인구위기·기후위기·글로벌 평화협력 등 5대 미래 과제에 대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정치선진화위원회는 대통령권력·국회권력·정당권력·사법권력·언론권력 등 5대 권력의 제왕적 요소를 혁파하고 민주적 권력으로 개혁하는 '권력 개혁'과 선진분권국가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분권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당 권력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제왕적 당대표 공천제도를 국민참여 공천으로 바꾸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 전면 도입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서는 기본적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해 결선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의 'TOP 2 프라이머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새로운미래는 개헌의 방향을
권력구조 개헌·자치분권 개헌·민생 개헌 등으로 제시하면서 헌법에 '민생기본권'을 신설하고 안전망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민생 개헌', 전국을 메가시티(대권역 발전권) 체제로 재편하고 재정·입법·조직 등 실질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분권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국무총리와 부총리에 대한 국회추천제 도입·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며 "선진 경제의 발목을 잡는 후진적인 정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