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 구축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작지만 강한 전문 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명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의 약 40%(7042명)를 차지한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작지만 강한 전문 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서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서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수도권 유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뒤에도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을 향해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며 "하루속히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