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다. 지금 1주기가 됐다"며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 구제 후 구상"이라며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다.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이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러자고 국가가,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특히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 구제해 주고 그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은 추후에 정부가 일부를 담당하는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일 텐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서 정부·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까지 지난 대선,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한 약속 참으로 많다. 최근에 발표된 공약들을 보면 그 내용 재탕들이 상당히 많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금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과거에 약속했던 일 왜 안 하는 것인가.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 사기 아니었나"라며 "지금도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 마구 남발하고 그런 정책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 지킬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 주기 바란다.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것을 해야 된다"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선 구제 후 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생과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 계속 남발하고, 당장 해야 될 일 뒷전으로 밀치는 일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