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불법거래 없어진다”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이다.

임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는 13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중이며, 그 중 제3자에게 민간업체에게 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은 64개로 위탁금액은 96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