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홀함 없이 의료개혁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다"며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