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해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 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첨단 미래산업 및 기초과학 집중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 R&D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위해 "정부 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쟁 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해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