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어"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그렇다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여야간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 확대와 희생자 추모 공간 추진 방침도 거듭 강조했으며, 특히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내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