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아"
"연간 12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월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고, 기업인을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떡볶이 방지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기준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정치권 행사에 총수들이 동원되는 것을 제한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국회의 관리감독 하에 얼마든지 예산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