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주요인은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 불확실성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부정부패’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 시장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며 G20 국가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요인은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 불확실성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부정부패’,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지만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정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굴종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뿐”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말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과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상식적인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상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여당을 향해 ‘선구제 후회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쟁만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한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