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까지 상향
부동산 경기 부진 확산 방지 위한 선제 대응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히 선제적 조치 취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수경제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을 올해 최우선적 경제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520억원의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80%까지 상향한다. 설비투자 확대와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동산 경기 부진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에도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해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히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올해 상반기 기존 40%에서 80%까지 높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상생 금융'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도 2조3000억원 이상 경감한다.
세액 공제 기간 연장과 R&D 투자 제도 개편 등을 통한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수출 증대 기조도 이어간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설 전망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