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그러나 노인 고령 인구는 898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곧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9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방관하고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힘쓰는 동안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반영하듯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충고와 언론기사가 넘쳐난다.
그러나 그 시기는 너무 먼 이야기이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하며 갈팡질팡하는 정책과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지금 코앞에 닥친 지방 활성화와 고령사회를 차근차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방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1975년 99,4692명이 전입하여 최고조를 찍은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신도시개발로 인한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서울 인구수를 넘어섰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로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은 여전하고 졸업과 함께 취업하거나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청년층 이탈로 인한 지방 인구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본사가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에 있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몰리는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나마 서울로 몰리던 인구를 경기도로 분산시켰다는 데에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평균은 0.73%인데 서울의 출산율은 가장 낮은 0.593%를 나타냈다. 서울의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서울에 거주할 경우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므로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4천 만명으로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을 10개 거점대학 위주로 재편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대의 지방캠퍼스로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학과를 강점화해서 지역산업의 인재 구인난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면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을 통해 군소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 공부시켜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이 말을 충실히 받아들여 농촌과 어촌 등 시골과 지방 도시에서 태어난 수 많은 청년들이 유학과 취직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그런 이유로 세대가 바뀌며 지방에는 젊은 층은 사라지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아서 경제가 파탄나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일상이 관광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한류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의 등장으로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K문화 콘텐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일본이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을 지방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1차 산업에서 벗어난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행정구역을 지역거점 도시 중심으로 개편하여 젊은 층을 지방으로 귀환하게 하는 정책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을 통해 지역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모색하여 내, 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좋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거점도시 중심으로 지방의 군소 지역을 묶어 문화와 관광, 경제,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 클러스터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거주민들도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외지인의 이주를 지지하고 그들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더 나아가 외지인의 기술과 현지인의 노동력이 결합된 관광경제형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