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중점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40대 고용부진 문제해결'과 '한국형 실업부조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를 위한 일자리 특별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내년 1월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40대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특화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40대를 포함하고, 40대 창업기업에는 연 100만원 상당의 세무와 회계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개인생애 맞춤형 능력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시행,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 지원이 구분돼 있던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실직·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지역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최대 5년 동안 연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청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을 확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내실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에 더 많은 일자리를 통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중에 40대를 위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차관과 고용부 차관을 공동 주관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