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8,625명이 참여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가 이뤄졌으며,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 중 3,221명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관식 건의사항을 따로 제출했다.

먼저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가 35.8%(2,681명),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가 31.6%(2,364명),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가 20.4%(1,5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가 ‘반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였지만, 하위직급 근무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순경은 88.8%, 경장은 89.1%, 경사는 90%가 자치경찰을 반대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4.3%(7,268명)이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지금이 적기이다’가 6.9%(592명),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가 6.3%(544명)로 그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3%(6,579명)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에 반해, ‘지금과 비슷하다’는 13.7%(1,184명), ‘높아질 것이다’는 9.6%(827명)에 그쳤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5%(7,546명)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5) 자치경찰제에 경찰관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7,368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46.4%(4,004명)의 경찰관이 ‘모른다’고 응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2.9%(1,108명)의 응답자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0%(7,507명)가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가 32.7%(2,458명),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가 28.2%(2,115명),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가 19.4%(1,458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가 19.2%(1,44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관 여러분의 실제 목소리는 제가 전달받을 수가 없어서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의 86.8%가 도입 반대를 했고, 전체의 87%는 자치경찰이 도입,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모두가 반대하는 자치경찰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도 도입 후 폐지는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