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키로

최원류 기자l승인2019.08.07l수정2019.08.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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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금년 말까지 일제 정비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류 기자  cwr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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