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손혜원진상TF, "의혹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대인 기자l승인2019.07.12l수정2019.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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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TF’위원들은 손혜원 의원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2일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손 의원 부친(故 손용우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자료 관련하여 접수관련 기록, 접수신청자, 처리경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다.

손 의원은 ‘목포시 부동산 투기’로 지난 6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그 외 각종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특히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에서의 외압행사 의혹과 나전칠기 등 청와대 기념품 특혜 의혹 그리고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의 기부금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실의 자료요구에 관련 부처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TF 소속의원 전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을 상대로 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자료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 부동산투기 사건 이후 손 의원과 관련된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부득이하게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게 됐다.”며 정보공개청구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기관들은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정보공개청구 마저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보훈처·국세청은 동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이대인 기자  focuscor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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