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도외시하는 정부"

이대인 기자l승인2019.06.13l수정2019.06.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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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국민들이 먹는 문제인 ‘농업정책’과 사는 문제인 ‘에너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가소득은 4,207만 원(2018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5%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7천6백 농가로 전체농가의 0.7%에 불과해 농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이 WTO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중 무역간 갈등의 불씨가 우리 농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는 WTO 허용 농업보조금이 현행 1조 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당장 2018년~2022년 5개년 쌀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 6월 중순이 되도록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밥한공기가 265원에 불과한데 300원 수준은 되어야 농민이 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 관련 대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이 사는 문제인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의 최악의 적자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 해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이 1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족해 수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전의 경우 올해 영업적자는 2조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 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공기업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전기요금 개편안’까지 들고 나왔으며,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한전은 또다시 3천억 원 가까이를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를 모르는 현 정부는 계속해서 ‘손익이탈’ 정책만 강요하며 이념경제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공회전 중인 국회 상황에 대해 “선거제도 문제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석패율제’라며, 이것을 통해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인 기자  focuscor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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