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접속 차단, 공동 세미나 개최

이대인 기자l승인2019.06.0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https 사이트 차단을 포함하여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인터넷 접속 차단 기술 현황과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법적 규제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준범 교수(고려대 컴퓨터학과)는 '온라인 접속 차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인터넷 접속 차단 방식 및 향후 전망을 개괄하고, 각각의 접속 차단 기술의 특성과 차이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온라인 불법 정보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소개하고, 불법 정보의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일 활동가(진보넷), 전혜선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성준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 정보 차단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 규제 기관,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인 기자  focuscorps@gmail.com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31-535-5617, 010-3525-5551   |  팩스 : 031-532-5617   |  이메일:cwr0211@hanmail.net   |  등록번호 : 경기 아 51104  |  발행인 : 최원류
편집인 : 최원류  |  청소년보호담당자 : 최원류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금강로 2536번길 22-5  |  등록 및 발행일 : 2014년 11월 13일
Copyright © 2019 포커스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