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최무걸 기자l승인2019.05.16l수정2019.05.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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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커 2심 재판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최무걸 기자  cwr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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