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0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 중강의실에서 “도민과 함께 그리는 학교폭력 대책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도의원, 학부모, 청소년 단체 관계자,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함께 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 성남시분당구을)이 함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민주, 성남7)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순히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 학생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학교폭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근영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적인 폭력은 피해학생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봉괴시키고,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괴로움으로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른다”고 경고하면서 관계적인 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 학교 측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학교폭력을 다루는 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 및 성격의 경중에 관계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해 교육적으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가해학생 재심청구 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도 짚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 재심청구는 시도지역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 재심청구는 시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로 이원화 되다보니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심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폭력에 대해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대응이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대응관점 적용 학교 사례 공유 활성화 △관련 교사 네트워크 구축 및 갈등 분쟁 조정 전문가 양성 △ 학교폭력 예방법 및 교육부 훈령 개정 △학교 폭력 대응과정 개선 및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운영, 교육청 및 지역민간단체의 분쟁조정 전문가 위촉을 통한 지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정혜원 연구위원, 푸른나무청예단 김승혜 본부장, 성남미금초등학교 한지혜 운영위원장, 분당경찰서 안문영 학교전담 팀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