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지침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846명의 신규 채용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지난 4일 기재부의 단기일자리 관련 요청을 접수한 후 국립공원별 인력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700명 규모의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계획해 다음날인 5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공단에서 기재부의 예산 지원시 추가고용 할 인력은 산불감시원 290명, 국립공원 청소원 290명,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12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공단에서 채용을 계획했던 495명 중 400명(80%)의 채용이 완료된 것을 고려했을 때, 공단에서 연내 남은 2개월간 신규채용 해야 할 인원은 무려 795명에 달한다. 공단이 이처럼 급조된 단기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약 2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의 ’17년도 당기순손실이 55억 6백만원을 기록하며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단기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강 의원은 “정부의 지침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공기관들까지 가짜일자리를 급조해 통계 조작에 가담하려한다”며, “정부의 ‘일자리 분식(粉飾)’에 따른 국민 혈세 누출을 막기 위해 해당 기관장들은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130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10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3명), 국립생태원(3명)이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