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 유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글로벌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동시 다발적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관련 규제철폐 등 혁신성장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소비 등 내수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내년 재정지출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전개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 리스크의 경우 관세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전개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