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개헌안 확정을 앞두고 국회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야당에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문위 개헌안 초안이 오늘 마련된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개헌을 차분히 준비하는데 국회는 개헌특위 이어 헌정특위도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 안타깝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동시개헌에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한국당은 개헌 시기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태도는 정치공학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자문위가 필요 시점을 이미 20일로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정부 발의권 행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선다”며 “야당은 이같은 상황을 무조건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