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8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한미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확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전 원칙을 실무선에서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정권교체 이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우리 목표는 전쟁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이다’, ‘한미 동맹 굳건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전작권 전환 재확인은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한 차례 더 끌어올리는 한미군사동맹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공고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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