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개최 예정인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무늬만 공청회’로 졸속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공청회에 앞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과 정부의 협상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11월 5일까지 수렴하고 11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청회 일정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미국은 매년 한미FTA 이행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한미FTA 이행평가보고서는 11월말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이행평가조차 없이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통상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무늬만 공청회'로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미국 측이 제기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국회에조차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행평가 결과도 모르고,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