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9주년 개헌절인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며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미래를 향한 개헌에 대해선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며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3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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