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회의 날짜를 11일과 18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연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하고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여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해 해당안을 상정했지만, 예결위 회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때문에 심사는 불발됐다. 추경안 심사 착수를 위해서는 예결위 위원 50명 중 과반인 25명이 참석해야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한데,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일제히 “일방적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이 시한인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며칠 시간을 달라”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두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끝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이유가 없어 7월 임시회 역시 6월 임시회처럼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