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선별적 이민정책 강화, 통합 이민관리체계 구축해야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통합적 이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하는 이민자는 205만 명이다.전년 대비 15만 명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8.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민자 중 거주지 등록을 마친 이민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6만 명으로, 전체 32.3%인 37만 3,923명이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다.보고서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안으로 전문·숙련인력 이민자 수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단순 노동하는 이민자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임금 하락, 지역사회 치안문제, 복지지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또 국내 이민정책 문제점으로 이민자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부족, 이민정책의 통합관리조직 부재, 부처별 법·제도 간 연계 미흡 등을 꼽았다.보고서는 국내 이민정책 발전방향으로 선별적 이민정책 기조 강화, 통합적 이민관리 체계 구축, 갈등 관리적 이민정책 강화를 제시했다.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자 유입과 지역발전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결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 운영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된 외국인 36만9,665명 중 전문 인력은 2.9%인 1만777명에 불과한 반면 단순기능 인력은 22만1,083명으로 59.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