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올라...역대 정부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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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올라...역대 정부 중 최고
  • 이대인 기자
  • 승인 2019.1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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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1979~2018년 뷴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사진=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사진=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에 달했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 뛴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가 205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땐 땅값이 195조원 하락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 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510조 원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이는 가구당 9200만원에 달한다. 이 불로소득액 1988조 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땅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는 약 1500만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자 가운데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하고 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 2년 동안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1인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다. 이는 국민 연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의 7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있는 돈을 단 2년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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