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포함돼야"
상태바
김경호 도의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포함돼야"
  • 신현재 기자
  • 승인 2019.11.26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상수원 보호로 중첩 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부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은 2020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각종 중첩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부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  사진=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 사진=경기도의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7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접경 지역의 경우 4~5개의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 있어도 제대로 된 지원 법률이 없어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동부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부지역은 수계기금 지원이 있으나 정부 본예산의 행정 지원이 아니라 기금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팔당 유역의 경우, 2천6백만 명의 식수원으로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동부지역이야 말로 특수한 상황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균 균형발전실장은 “향후 경기 동부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시·군 38개 사업에 국비 약 3백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종합)가수 구하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다자녀 가구·저소득 청년 공공임대 입주 쉬워진다
  • 그동안 불허됐던 남양주시 상명대 생활관, 증·개축 허가돼 논란
  • 30년간 남몰래 한 나눔실천 뒤늦게 알려져 훈훈
  • 이재명 지사, 남양주시 청년창업-취업지원 정책현안 간담회
  • 도내 제조업 취업자 수 18개월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