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 앉아 권력과 내통해 온갖 사법행정 농단을 자행하며 내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독립을 깨고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확인하는 법의 날(4월25일)을 앞두고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대 이래 최고로 부끄럽고 참담한 법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었다면 진즉에 김 대법관을 탄핵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며 민주당 힘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헌법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일들을 무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 권한대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는 천하의 궤변으로 봐줬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한 사람만 아니라고 했으면 지금 이 지사는 실형을 집행 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후배 법관이 탄핵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과 관련한 거짓말도 탄로났다. 보통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을 그만둬야 한다”라면서 “또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사들을 요직에 두루 앉혀서 법원 편가르기를 하고 재판 무력화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는 김 대법원장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중립을 훼손했는지 기록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곧 발간하는 백서 원고를 사전에 김 대법원장에 보내 본인 입장을 듣겠다. 당당히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미국 하원의원 10명이 4년째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라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우리도 4년 넘도록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은 채 임기를 마쳐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끝내 눈감은 채 임기를 마쳐선 결코 안 된다”며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공포 이후 권력의 힘으로 이 법을 사문화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0여 개 국제 인권단체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북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일선에 두도록 요구했다고 한다”며 “인권단체들의 서한은 문 정부에 먼저 발송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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