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 종합적 해결 위한 청년부 신설 ‧ 청년전용예산제도 도입 제안한 청년들
한국청년거버넌스, “중앙‧지방정부의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 위해 기틀 마련돼야”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기틀 마련을 위해 ‘청년부 신설’과 ‘청년전용예산제도 도입’ 추진 정책을 건의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와 최태석 국장, 박영훈‧이겨레‧한채훈 이사 등은 8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총리를 만났다.
이들은 “2020년 청년기본법과 시행령 의결에 따라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정책성과와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청년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추진에 중앙정부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도입이 검토 및 실행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예산의 문제가 있었다”며 “청년세대를 위한 안정적이면서 통합적인 국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소비세의 10%를 청년을 위해 할당하는 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개별소비세 총액은 10조1,738억원으로, 이 중 10%를 청년세대를 위해 사용하는 목적으로 청년전용예산제도를 실시한다면 연간 1조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셈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고민해온 필수적인 정책을 제안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의지를 보여준 국무총리와 관계공무원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