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여권에 대형 선거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대안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 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월급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 객실·쪽방·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3~4인 가구 중심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같은 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는 ‘주택부’ 신설을 제안하며,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 대응 수단으로 삼지 않고 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며 특히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토록 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는다는 지적에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인했고, 규제 중심 정책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및 세 부담 완화는 기존에도 있었다고 짚으며 "충분치 않아 대담한 완화를 한다는 것이다. 정책 뒤집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LH 사태 대응은 정부·여당 자체조사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도 야당과 협의 중이다. 또 LH 방지 5법 중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선거 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