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부동산 투기의 여파가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먼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를 발표한다. 남 소장은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해 받은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활용해 2007~2019년 사이 전국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실태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전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에 관한 가장 최신 보고다.
이어 용 의원이 ‘토지 불로소득 해결방안,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표한다. 용 의원의 법안(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은 토지를 사회 공동자산으로 규정,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동등한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토론회를 거쳐 곧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서울시 토지 불로소득 실태와 대안’을 발표한다. 신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역총생산 대비 1/4에 이르며,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 평균과 비교해도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밝힌다. 신 대표는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의 대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토론자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참여한다. 용혜인 의원은 “LH 사건의 본질은 토지 불로소득의 블랙홀이 나라를 삼킨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의 기대를 꺾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검색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