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공사 같은 걸 더 이상 유지하지 말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실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로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이 허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택 정책 관련 정부가 주택공사 건립하고 해온 게 50년 이상 역사"라면서 "주택이 부족해 정부가 적극 참여해 주택 정책을 하고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일정 수준을 도달하면 정부는 손 떼고 일반 시장 맡겨서 주택공급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선분양이 로또처럼 비슷하게 돼서 오늘날 아파트 투기의 근본을 제공하게 됐다"고 진단하며 "어떻게 할 지 지켜 봐야 하지만 경실련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전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빚은 참사라 생각한다"며 "사실이 드러나자 집권 여당은 책임을 여기저기 떠넘기다 못 해 전 정권, 검찰 탓이니 적패몰이 하면서 여론 호도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 땅값 오르고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기 힘든 마당에 지금 대다수 국민들을 세금으로 압박해 더 이상 살지 못 하게 하는 나라 만든 건 청와대, 정부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정부는 애당초 자유, 공정, 시장경제 철학도 방책도 없는 부동산 투기 정권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이해관계 없이 공정 중립적인 시민 삶을 편안하게 할 정책을 제안했다"며 "부동산 문제, 재벌개혁, 농지문제 여러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정책 제안했지만 이게 여야 막론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돼서 긍정적 검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