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특정위원들 일감 밀어주기 의혹 제기
상태바
환경부 산하기관 특정위원들 일감 밀어주기 의혹 제기
  • 이대인 기자
  • 승인 2019.10.1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현 정부 출범 후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기관·산하기관 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친 정부인사, 정부에 협조적인 인사, 여당 소속 지자체장 측근, 환경단체, 환경론자 등에게 연구용역 ‘특혜’ 의혹이 제기될 만큼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국가물관리위와 유역물관리위 위촉직 위원의 환경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 연구용역 참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촉직 위원들이 수행한 연구용역은 총 116건 이고, 이중 81건(약 70%)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수행한 연구용역 대부분은 나라장터 경쟁입찰로 진행 추진됐지만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이뤄졌다. 이는 사실상 연구용역이 ‘암묵적 내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이 빈번한 상황도 문제지만 과연 꼭 필요한 연구용역인지, 용역 후 그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내역 분석 결과, 국가물관리위원회 허OO 위원장이 현재 맡은 연구비 9억 8천만원의 연구용역은 일반경쟁 형태로 추진됐지만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김OO 위원은 현 정부 출범 후 ‘2회 유찰-수의계약 체결’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총 4건에 6억 7,500만원에 달하는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박OO 위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체결한 연구용역 6건 중 5건이 수의계약으로 연구비만 약 6억 1,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이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유OO 위원 역시 총 4건에 총 2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월 3개 보(세종보·죽산보·공주보) 해체를 제안했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연구용역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43명의 위원 중 20명이 45개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이 중 33개가 ‘2회 유찰-수의계약’ 등 여러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5개월 동안 환경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많은 학자들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이자 명백한 범죄다. 내정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유역의 물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차대한 위원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남양주시 가구공단 조성 반대운동,,, 정쟁의 도구 전락 우려
  • 경기소방, `설리 사망` 보고서 유출 대국민 사과
  • 가수 설리, 성남 자택서 사망…매니저가 발견
  • [김종두칼럼]숫자3과 연계해 본 정약용 선생의 가치 지향적 삶
  • ㈜AOG 히팅시스템, 반영구적 수명 ‘저탄소 온돌 난방 시스템' 선보여
  • 정동영, "文 정부 2년반 서울 부동산값 1,000조원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