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따른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방을 멈추고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먼저 조사하라며 회피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해야만 전수조사가 된다며 사실상 조사를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먼저 투명함을 보여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 특성상 우선 조사대상이고 이를 회피한다면 국회 스스로 투기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거듭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양당 간 공방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거대양당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정의당부터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월 국회에서 투기근절을 위해 제출된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는 16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유관 공직자와 지방공기업들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또 LH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농지 투기행위 근절 위한 농지법 개정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적발과 투기로 인한 이익 규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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