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정신장애인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해"
상태바
김순례, "정신장애인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해"
  • 이대인 기자
  • 승인 2019.10.17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범률’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조현병환자 등 정신장애인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에 관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자료=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범죄자들의 범죄 종류는 절도, 폭행의 비중이 큰 반면, 정신장애인의 범죄 종류는 살인, 방화 등 상대적으로 중범죄에 더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약 20%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현행 제도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연구 중 정신장애인의 범죄예방 및 교화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한 146건의 정책 연구 중 정신장애인의 관한 연구는 단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2017)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2014)로,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사업에 관한 내용의 정책연구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그동안 등한시해온 ‘정신장애인 범죄예방과 교화방식’에 대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며, “그들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남양주시 가구공단 조성 반대운동,,, 정쟁의 도구 전락 우려
  • 경기소방, `설리 사망` 보고서 유출 대국민 사과
  • 가수 설리, 성남 자택서 사망…매니저가 발견
  • [김종두칼럼]숫자3과 연계해 본 정약용 선생의 가치 지향적 삶
  • ㈜AOG 히팅시스템, 반영구적 수명 ‘저탄소 온돌 난방 시스템' 선보여
  • 정동영, "文 정부 2년반 서울 부동산값 1,000조원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