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LH공사 임직원의 광명-시흥 땅투기와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엄중처벌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LH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 등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 20대 딸의 시흥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은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라며 "국토부, LH 등 근무자 관련 가족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시행되는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