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을수록 마이너스 국민연금, 대응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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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수록 마이너스 국민연금, 대응방안 마련해야"
  • 이대인 기자
  • 승인 2019.10.1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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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국민연금 예치은행 5억 5천만원 보호위해 연간 62억원 보험료 납부 이자손해로 이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예금보험료 납부현호아 및 향후 추정금액’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으로 예치한 규모는 2014년 6천억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단기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연기금 수익률에 사실상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단기상품 예치 금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2%미만에 그쳤으며, 1% 미만인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으로 예치한 규모가 커지며 예금자보호를 위한 납부 보험료가 연간 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8년 기준, 연기금은 총 3조 4,899억을 국내 11개 은행에 단기자금으로 나눠서 예치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개 은행당 부도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 부도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5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이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62억원에 달했으며, 이 비용이 결국 국민연금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3조 5천억원을 예치하며 5억 5천만원을 보호받기 위해 62억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며“국민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예외적용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단기자금 수익률 상승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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