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부영 상대 건물매각대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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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부영 상대 건물매각대금 청구소송 승소
  • 최원류 기자
  • 승인 2019.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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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도서관도 같은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 갖는 의미 커

남양주시가 (주)부영을 상대로 진행한 (구)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건물 매각대금 3억4천여만원을 지급받게됐다.

시는 당초 원진레이온(주)과 (구)도농동사무소 부지를 매매키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 건물을 건립했다.

남양주시가 건물매각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구)도농동동사무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매각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도농도서관 전경
남양주시가 건물매각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구)도농동동사무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매각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도농도서관 전경

 

그러나 1992년 원진레이온(주)이 파산, 토지를 공매 받은 (주)부영측에 최근까지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시는 그러나 (주)부영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건축물 사용을 못하도록 하자, 시가 건축한 시 소유의 (구)도농동사무소 매각대금 3억4천여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도서관도 동일한 매각대금 청구대상으로 보고 올해 말 임차기간이 끝나면 (주)부영을 상대로 10억원의 매각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초 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사건 토지가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도 있어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기수 재산관리팀장은“팀원들이 몇 개월 동안 서고에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패소 시 따르는 책임문제로 대부분 꺼리는 소송을 제기해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승소한 것”이라며 “도농도서관도 같은 상황이기때문이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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