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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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적용”
  • 이대인 기자
  • 승인 2019.10.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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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업종 상관없이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현행 상시노동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늘어난다. 

조 의장은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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