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한국의 인구감소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저는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 드린 바 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사례다. 경력단절여성이 1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공식 출범한다"며 "특위에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가지 의견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