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안 했다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는 녹취록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부를 모두 권력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30년 민주당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냐"며 "혹여라도 그런 재판이 열린다면, 장담하건 데 가장 먼저 피고석에 앉을 사람은 법관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바로 당신들일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에게 부탁드린다"며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